미국이 지금 남북전쟁 2.0이라고 부를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경난민 위기로 인한 워싱턴과 텍사스 사이의 불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과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 사이의 불화는 연방정부의 관할권과 개별 주의 이익방어권이 정면출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의 연방정부는 우크라이나 위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대선을 앞두고 멕시코 국경을 개방해 난민의 쇄도를 허용하자는 스탠스입니다. 반면 그렉 애보트의 텍사스 주정부는 이게 단순히 난민위기 수준이 아니라 미국침략이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경봉쇄로 난민의 미국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텍사스 주 군대는 이달초 텍사스 멕시코 국경의 한 공원을 장악하고 미국 국경 순찰대원, 그러니까 연방정부 국경수비대원의 현장 접근을 차단하고 난민이 몰리는 교차점을 봉쇄했습니다. 바이든의 연방정부는 대법원이 연방정부의 권리를 지지하는 판결을 냈다는 점을 근거로 국경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보트는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방어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회피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텍사스 주는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의 자위권이 모든 연방법을 대체한다는게 그렉 애보트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규모 공화당 주지사 그룹은 텍사스에 연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미 전역의 공화당 주지사 25명이 텍사스주의 주장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은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철조망을 설치해 불법 이민을 막으려는 동료 주지사 그렉 애보트와 텍사스주에 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미국전역에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을 풀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은 불법이민자들을 일시 구금하는 척 하다 죄다 석방하고 있습니다. 그렉 애보트는 불법 이민 유입을 막는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와 오랫동안 법적 싸움을 해왔습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텍사스주가 국경을 따라 설치한 철조망을 제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최근 몇 년동안 기록적인 난민의 수를 침략에 비유하면서 주정부는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렉 애보트 지사는 나름 미 헌법 해석에 의거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알렉산더 해밀턴처럼 인사이트를 가진 미 건국의 위인들이 수백만의 불법이민 같은 외적 위협에 무관심한 불법적인 대통령에게 개별주의 운명을 맡기지 말도록 장치를 해놨다고 말했습니다.애보트는 그러면서 텍사스가 헌정권위를 발동해 자신을 방어할수 있도록 헌법 1조를 발동해 난민입국을 침략으로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헌정의 권위는 이 땅의 최고법으로 어떠한 연방법률에도 우선한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와 연방기관과의 대치 상황은 이달초 텍사스가 주방위군을 투입해 연방국경순찰대가 멕시코 국경 2.5마일 구간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면서 극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회부됐고 대법원은 결국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이 침략을 조장했다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다수는 불법 난민을 막는 것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 지사는 론스타 작전으로 불리는 국경단속으로 장벽을 구축하려 애썼으며 50만명이상의 불법난민을 구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97.000명을 버스에 태워 뉴욕, 시카고, 덴버, LA, 필라델피아, 워싱턴DC등 민주당 지역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렉 애보트의 법적 주장은 텍사스가 침략당하고 있다는 언명이 골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지 못하니 텍사스가 자위권을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애보트는 지난해 12월 법령을 통해 텍사스 경찰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 구금할 수 있으며 주의 판사가 추방명령을 발부할수도 있게 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도 현 상황과 관련해 애보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초 발표된 라스무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5%는 국경문제가 단순한 난민위기가 아니라 침략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디. 민주당원의 55%를 포함해 모든 범주의 응답자 다수는 미국이 침략당하고 있다는 관점에 동의했습니다. 불법난민은 12월에만 30만명 이상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이 취임하고 트럼프의 정책을 해체하면서 불법 국경 횡단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9월 회계연도가 끝난 시점의 통계에 따르면 248만명의 불업입국 외국인이 국경에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이민 연구센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회계연도에 약 140만명의 불법 난민을 석방했습니다.
또 의심스런 망명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이 미국에 머무를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망명신청 외국인들은 심리가 마냥 늦어지는 덕분에 언제까지고 계속 미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날짜가 도래하면 그냥 자취를 감추면 그만입니다. 이제 관건은 바이든이 선거가 있는 올해 국경을 강제로 개방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느냐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주가 바이든에 등을 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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