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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MBC경남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각 분야별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분야인데요,
윤 정부의 방향 설정은 적절했지만,
1년 동안 거의 성과가 없을 정도로
제자리 걸음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갑니다.
김태석 기자.
◀ＥＮＤ▶
◀ＶＣＲ▶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전국 15곳의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면서, 민간을 포함한 5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ＳＹＮ▶ 윤석열 대통령 (3/15)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CG-1)하지만 이처럼 절반인 넘는 300조 원을
경기도 용인에 투자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지역의 박탈감은 컸습니다.
◀ＩＮＴ▶ 이창용/지방분권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300조를 수도권에 투자해 버리면, 비수도권에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후보 당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적극 찬성한 윤석열 대통령
◀ＳＹＮ▶ 윤석열 후보(21년 11월 18일/국민 부울경 대선후보 토론회)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부울경이 재탄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법적, 예산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방분권의 큰 분기점이 될 거라 기대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부울경 단체장들의 파기로 중단됐습니다.
국정과제가 무산됐는데도,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전주, 4월 부산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단 한 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간 성과로,
반투명CG-1)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강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경남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ＩＮＴ▶ 안권욱 / 지방분권 경남연대 대표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논의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CG-2)윤 정부는 또,
이전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그리고 유*초*중등교육 분야에
획일적 교육 규제를 완화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박재율 / 지방분권 전국회의 대표
"인사, 조직, 재정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이 함께 가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여야 이견 때문에,
국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지방시대위원회'는 출범조차 못했고,
경상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관련 위원회는
민선 8기 들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발표조차 못하고 있고,
수도권 대학들에게
첨단산업 학과 증원의 길을 터줬습니다.
S/U)결국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책은
블랙홀인 총선 국면에 들어가기 전인
올해 하반기엔
성과를 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석.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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