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라이브X시사직격 #쓰레기산 #단독취재
이송은/ KBS 시사직격 PD
20. 9. 17.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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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종: 지난해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이 미국 CNN에까지 보도되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일이 있는데요. 그런 쓰레기 산이 아직도 전국에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사직격에서 낱낱이 취재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취재를 한 이송은 PD 모셔봤습니다.
■최욱: 전국에 쓰레기 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송은: 저희가 이 문제를 3개월 동안 취재했습니다. 전국방방곡곡을 다녔는데요. 전라남도부터 시작해서 전라북도, 경기도, 충청도 심지어는 쓰레기 산을 찾기 위해 제주도까지 다녀왔습니다. 쓰레기 산을 쌓을 곳이 보인다 하면 어디든지 투기업자들은 쌓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쓰레기 산을 찾으러 다니면서 의문의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오언종: 그러면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취재한 영상 직접 보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송은: 여기는 전라도 영암에 있는 한 공장인데요 이렇게 문을 여니까 가득 쌓여 있는 게 바로 쓰레기였습니다. 건설 폐기물부터 생활 쓰레기까지 가릴 것 없이 쌓여 있었는데요. 내용들이 저리 많다보니 공장이 터지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악취가 심했습니다. 다른 곳의 상황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죠 여기는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한 공장인데요, 건물 전체가 큰 불에 휩싸였습니다. 불법 투기된 폐기물들로 인해 해, 대략 4000톤 이상이 저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최욱: 네 지금 이제 보신 영상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공장에 그냥 누군가가 저렇게 갖다 놨다는 건데 도대체 누가 저런 짓을 한 겁니까
■이송은: 예전에 심심치 않게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야외에 쓰레기 쌓아둔 거, 의성 쓰레기 산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야외에 쌓게 되면 이게 시민들이 신고정신이 투철해지니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수법들이 진화하게 되는데요 창고를 빌려서 노리게 됩니다. 이걸 하는 사람들은 브로커들이 실제로 존재하는데요 폐기물 브로커들은 반 값에 처리해준다고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규정대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처리해야 될 물건을 50 만원에 처리해서 가져와서 창고를 임대해서 이 창고에 저렇게 불법으로 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송은: 브로커는 한두달 동안 창고를 임대하게 되면 실제로 수십억에 달하는 수익을 얻게 됩니다. 물론 추정치입니다만. 그런데 이 배경에는 우리가 쓰레기가 과대하게 생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그 쓰레기가 국내에 남게 되고요 의성 쓰레기 산, 아까 보셨던 의성 쓰레기 산처럼 이런 방치 폐기물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2020년도에 들어서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회용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폐기물양도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최욱: 저런 이제 산업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걸 챙기기 위해서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건데 아까 발각이 될까봐 저런 공장으로 들어갔다고 했지만 저렇게 많은 양이 오고 가려면 이거 안 걸릴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이송은: 이들이 노리는 투기 장소를 보게 되면 공장지대의 빈 창고를 특히 이용하는데요 먼저 답사를 하게 됩니다. 답사를 해서 cctv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공장에 아주 높은 펜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밖에서 안 보이도록 그러면 이 공장을, 창고를 빌려줬던 임대인이 찾아갔었을 때 갖은 방법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코로나가 걸렸다 자가격리 중이다. 안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밖에서 안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처음에 임대료도 꼬박꼬박 냅니다. 하지만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바로 공장을 놓고 튀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언종: 그래서 모르는군요 그런데 의성의 쓰레기 산에 불이 나서 또 문제가 크게 됐었는데 앞선 영상에서도 보니까 쓰레기 산에서 불이 나잖아요 누가 일부러 불을 지르는 겁니까
■이송은: 현재 방화범이 잡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발생했던 화재를 소방서에서는 방화 추정으로 결론을 내린 것도 있는데요 쓰레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난 다음에 그 안에 가연성이 아주 높은 지정 폐기물. 예를 들어서 신나 라든가 마그네슘 성분을 같이 넣어 놓게 되면 습기가 차거나 날씨가 비가 오게 되면 자연 발화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방화를 할 수 있다고 추정이 되고요. 실제 이런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이 업자들을, 여기에 방화를 하는 이유. 추정치이긴 하지만 먼저 첫 번째는 방화가 발생하거나 화재가 나게 되면 쓰레기에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원 배출자가 누구인지 누가 보냈다. 하지만 이게 불에 타 버리면 원 배출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추적하는 과정들이 불가능해지고요 또 더 중요한 이유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쓰레기를 빨리 치워야 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이라는 걸 서두르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이 일당들을 못 잡았을 때 이 공장을 빌려줬던 임대인에게 이 비용이 전가 되게 되는 거죠. 결국 공장을 빌려줬던 임대인은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쓰레기도 자기가 치워야 되고 이 폐기물 역시도 공장 자체를 망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최욱: 창고를 빌려줬는데 사실 저런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자가 자신의 돈으로 저걸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송은: 그렇죠 저희도 취재 과정 중에 이런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현재 한국의 법이 그렇습니다. 공장을 빌려주면서 어느 정도 임대료를 취했기 때문에
■최욱: 그러면 이 범죄의 몸통은 브로커가 되는 거죠?
■이송은: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취재했습니다
■최욱: 그렇다면 시사 직격 브로커 몸통을 잡았죠?
■이송은: 직격이라는 이름대로 뚜벅뚜벅 저희가 브로커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진짜 힘들게 만났는데요. 그 브로커의 태도 저희를 만났었을 때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오언종: 창고지기 얘기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창고지기가 어떻게 뒷 배를 숨기면서까지 자기가 어떻게 보면 범죄를 뒤집어쓴 거잖아요
■이송은: 그렇죠 브로커는 창고지기를 고용했을 때 한 달에 2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안기게 되는 거죠. 한달에 2천만원을 준다면 본인은 얼마를 벌지 상상에 맡기고 싶고요 이 창고지기는 처음부터 자기 이름을 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감방에 갈 감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욱: 2천 만원이 굉장하게 많은 액수인데 그게 위험수당이 포함 돼 있는 거군요
■이송은: 그렇죠 위험수당이 포함 돼 있는 거죠. 창고지기를 잡아봤자 윗선을 절대 불지 않습니다. 왜? 거기까지 금액이 포함 돼 있는 거죠
■오언종: 그런데 창고지기가 어쨌든 적발이 되면 경찰 수사를 받고 감옥까지 갈 수 있는데 감옥에 가는 데 돈 하고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돈 2천만 원에 감옥을 간다?
■이송은: 이게 그런 구조인거죠. 창고지기는 여기에서 한 달, 두 달 하게 되면 몇 천만 원의 돈을 벌 수 있고요 이 돈을 벌면 자기는 그 돈을 받고 불지 않은 조건으로 끝났고요 이 브로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A라는 창고지기를 세우고 B라는 창고, C라는 창고 여러 개 창고를 운영할 수 있는 거죠 A라는 창고지기가 감방에 가면 나중에 이 창고지기는 감옥을 갔다 와서 초범들은 그러니까 창고지기를 고용했었을 때 범죄 경력이 없거나 깨끗한 사람을 고용하게 되는 거죠 짧게 감옥을 갔다 오게 되고요
■최욱: 처벌이 약한가 보네요
■이송은: 처벌이 아주 약합니다 때문에 처벌을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창고지기는 감옥을 한 번 갔다온 다음에 더 위에 브로커로 진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최욱: 그 많은 범죄를 한 조직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많은 조직들이 범죄자들이 있는 겁니까
■이송은: 저희는 한 조직을 쭉 따라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몇 개의 조직들이 나눠져 있는 거 같아요 하지만 이들은 상당히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거 같고요 그 조직의 유기성은 경찰이 더 이상 밝혀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송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창고를 빌려줬던 창고 주인이 폐기물 방치가 됐었을 때 본인 돈으로 치워야 됩니다. 수십 억, 저희가 만났던 한 창고를 빌려줬던 분은 20억에 달하는 돈을 지금 자기 돈으로 치워야 되는 상황에 발생했습니다. 부도가 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덧붙여서 이 방치된 폐기물을 치웠을 때 이 사람이 다 치우지 못 하면 세금이 들게 됩니다. 행정대집행의 이름으로. 아까도 보셨지만 의성 쓰레기 산, 저 쓰레기가 쌓였을 때 세금으로 들어온 돈이 230억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불법 폐기물 투기로 창고지기 브로커가 번 돈을 우리 세금으로 메꾸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덧붙여서 이런 걸 관리 감독하는 모든 기능들이 환경부에 있습니다. 환경부는 저희가 취재했던 상황에서 봤었을 때 이런 전수적 상황도 못 하고 있었고요 부랴부랴 오늘 업체들을 전수조사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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