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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이 됐죠.
전국적으로 무려 천8백여 명의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한꺼번에 필요한데
지방의회마다 사정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디는 지원자가 차고 넘치는데
어디는 사람을 못 구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박종웅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고성군의회 유일한 정책지원관인 구대은 씨.
법학 전공의 행정사인 대은 씨는 그동안
법제처 한국법령정보원의 연구원과
경기도 화성시의회 입법전문관을 지냈습니다.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고향인
고성에서 입법전문가로서의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각옵니다.
◀ＩＮＴ▶구대은 / 고성군의회 정책지원관
"고향으로 내려와서 제 능력을 좀 더 발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기간이었고요. 고성군의
정책과 여러가지 입법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까"
그런데 고성군의회 역시 전체 지방의원의
절반인 5명까지 7급이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지만 4명을 더 뽑느라
재공고를 해야 했습니다.
경남의 다른 지역은 어떨까?
의령과 거창, 하동군의회는
적임자가 없어 모두 불합격 처리했고
함양과 남해군의회는
아예 모집 공고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ＳＹＮ▶임태식 / 남해군의회 의장
"들어와서 그 분(정책지원관)들의 역할이 굉장
히 크거든요. 바로 (업무를)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임용기간이 5년 이내로 제한된 임기제인데다
도심에서 떨어진 군단위 지방의회에서
실무경력의 정책전문가를 원하는 만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집행부에 다시 일반직 파견을 요청하거나
아예 9급 행정직 신규 채용을 계획하는 의회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ＳＹＮ▶진학성 / 거창군의회 의사담당
"광역시 라든가 그런 데서 뽑으니까
군단위 이런 데 시골군까지 올 인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임기제)7급이 좀 안맞아가지고
일반 9급으로 채용하는 걸로..."
지원자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기초의회와 달리
광역인 경남도의회의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CG)기존 14명에다 올해 18명을 더 채용하기
위해 이달 초 원서를 접수한 결과
6명을 뽑는 6급에 37명이 지원해 6대 1,
12명을 뽑는 7급은 23명이 지원해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ＳＹＮ▶류원/경남도의회 인사교육담당사무관
"(지원자)연령대가 20대부터 60대까지,
타기관의 의회나 관련 연구원 계통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역별, 또 기초와 광역의회간
정책지원관 채용을 둘러싼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필요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17개 시도 광역의회에서 430여 명,
226개 시군구 기초의회에서 천4백여 명으로
지난해와 올해 모두 천8백여 명의
정책지원관 채용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S/U)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제도,
어렵사리 도입된 이 제도가
시행초기 심각한 인력난과 불균형이 드러난만큼
정확한 실태파악과 제도보완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박종웅 ◀ＥＮＤ▶
◀리포트 직후 ◀ＡＮＣ▶
내일 이시간에는 정책지원관 제도 안착을 위한
대안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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