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그동안 연속보도를 통해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발하며 '돈줄'을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민통합위원회가 불법 도박에 이용된 계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진 학생들의 주요 송금 통로는 가상계좌입니다.
[김○○/온라인 불법 도박 중독 학생 아버지/음성변조 : "대포 통장을 막으면 (도박을) 어느 정도 멈출 수 있겠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상계좌를 보고 절망적인 생각을 했어요."]
가입과 본인 인증 절차가 허술한 '무통장 송금' 앱도 이용됐습니다.
[박○○/온라인 불법 도박 경험 학생/음성변조 : "(이체) 한도가 다 됐을 때 (친구가) ○○(앱)를 저한테 이게 편하다고 이거 쓰라고 (알려 줬어요)."]
불법 온라인 도박을 막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주력한 건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조직들이 인터넷 주소를 바꿔 다시 영업하면 막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돈줄', 즉 거래 계좌를 차단하지 않는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당국의 결정을 촉구했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방문석/국민통합위원회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장 :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불법 도박 계좌 동결을 최우선 과제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만 적용하고 있는 '계좌 동결'을 불법 도박으로도 확대해 범죄 조직의 현금 흐름을 막고, 계좌 공급책들과의 거래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금융 당국과 은행권의 의지가 있다면 정책 입안 전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며,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호연/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 교장 : "(제가) 계좌를 수집하고 공개하면 은행에서 바로바로 모니터링해서 맞다고 하면 잠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장 청구하는 기간이 3일에서 일주일 걸리는데, 그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바로바로 효과가 나옵니다."]
국민통합위는 관계 기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이호 이상훈/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성일/자료조사:유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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