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에 있는 로스쿨은 올해부터 지방대를 졸업한 사람들을 일정 비율 이상 뽑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2년간 시범 실시를 해봤더니 지방 로스쿨의 절반이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교육부가 2022학년도 전국 로스쿨 운영 실태를 점검한 내부 문서입니다.
지방 로스쿨 11곳 중 5곳이 지방 인재 선발 기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들 로스쿨은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전체 정원의 10~20%를 해당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충북대는 16명 중 10명, 원광대는 13명 중 8명 뽑는 데 그쳐 가까스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선발 비율이 10%로 가장 낮은 제주대는 5명 정원에 겨우 2명 채웠습니다.
앞서 재작년 전형 때는 11곳 중 7곳이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지방 인재 선발이 올해부터 의무화돼 시행이 당장 코앞인데, 지방 로스쿨들의 모집난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방 우수 자원의 수도권 쏠림이 심한 데다 부산 등 일부 지역을 빼면 로스쿨에 도전하려는 지방대 졸업생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 로스쿨들은 현재 50%대인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확 높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지방 인재가 합격권에 들어야 우수 자원이 지방대로 오고 로스쿨도 산다는 주장입니다.
[로스쿨 관계자 :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70% 이상은 돼야 그런 분들(지방 인재)이 들어와도 노력을 하면은 합격이 되는 구조예요.]
하지만 정부는 지방 인재 선발 자체가 큰 특례라며 추가 합격 절차를 통해 정원을 채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와 실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교육부와 로스쿨, 법조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김승태,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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