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사드 배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만큼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그 만큼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국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딜레마,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
청와대가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 골프장에 대해서 전체 부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입장을 밝힌 걸까요?
[기자]
국방부는 그동안 성주골프장 가운데 미군에 공여한 부지가 34만 제곱미터였다, 그리고 이건 6개월 이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생각은 정 반대입니다.
전체 골프장 면적이 147만 제곱미터인데 이중 미군에 당초 공여하려던 땡 70만 제곱미터 약, 21만 평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이번 사드 논란이 불거진 후 국방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지 아니면 현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해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시 정리하면 어떤 면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만일 70만 제곱미터 전체 부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되는 겁니까?
[기자]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략환경영향평가, 일반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나누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사실 사시사철 계절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주민 공청회도 열어야 하는데 주민 공청되가 자칫 하면 수개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아마 오후에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범정부 합동TF을 구성했습니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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