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안건은 상정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일방적인 철회도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마자 꼼수를 들고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더더욱 문제는 철회했다가 다시 올리고 철회했다 또 올리고 이런 희한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21대 국회 들어서 민주당은 의석수를 내세워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꼼수를 남발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을 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한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아서 단죄하는 제도"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의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 하고 있지 않냐. 불법 탄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게다가 민주당에서도 기각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만 총선 이후에 기각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냐"며 "이건 무고"라고도 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섭 차장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언급을 하며 "과연 이 차장 검사가 이재명 당대표 수사 차장 검사가 아니었으면 탄핵 추진 대상이 됐겠냐"고 물었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은 일반 국민들보다 중대한 불법에 대한 더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샴푸 정도는 세금으로 사도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나. 기소돼도 당대표직 유지하기 위해서 규정까지 바꾸지 않나.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가진 분들이 앞으로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탄핵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답변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 편집 : 김복형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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