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헌' 빼고 다 된다…더 강해진 '거대 야당'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으로 원내 1당을 차지하면서 막강한 의회 권력을 잡게 됐습니다.
조국혁신당 등을 끌어모으면 더 거대한 범야가 탄생하는데요.
야권에 기울어진 의회 지형을 장윤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단독 과반에 성공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표심을 등에 업고 또 거대 야당이 되었습니다.
원내 1당으로서 새 국회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을 탈환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9일 마지막 지원 유세 연설)] "여당은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장악하고 권한을 남용해가면서 국민의 뜻을 어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사실상 주도하게 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여당과의 강대강 대치 전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산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은 민주당 협조 없이는 통과가 어렵고,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이 필요한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도 민주당 표결 향배에 달려 여당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을 더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180석을 넘을 것으로 보여 개헌 빼고 사실상 모든 법안을 시일이 걸리더라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지난 10일 출구조사 소감)] "창당 선언 이후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드린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소수 정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진행 24시간 이후, 범야권 주도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야권에 기울어진 의회 지형에서 국민의힘은 100석 이상을 확보하며 가까스로 범야권의 단독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저지선은 지켜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해 통과시키려면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뭉쳐 반대표를 던진다면 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에는, 여권 내 '반윤' 세력의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관측도 흘러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영상취재 : 신경섭 김성수 김상훈 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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