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외에서 한국 인구감소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현 상황을 흑사병이 창궐하던 14세기 유럽 상황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초저출산의 기저에는 높은 집값 또 불안정한 일자리 등에 대한 불안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집값이 2015년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합계 출산율이 0.002명 늘어날 걸로 내다봤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 한 명당 평생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까지 떨어진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2050년쯤부터 역성장하기 시작하고, 2070년쯤에는 총인구가 4천만 명을 밑돌 거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반면 지금보다 출산율을 약 0.2명만 더 올릴 수 있어도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 평균 0.1% p 높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지금 한국의 인구감소 수준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상황을 넘어서는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이대로는 합계출산율 1.8명 수준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 남침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이토록 극단적인 수준의 초저출산 기저에는 결국 젊은이들의 불안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나친 경쟁에 몰리고, 높은 집값이나 빠듯한 양육환경, 불안정한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기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관련 환경들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에 맞출 경우 출산율이 최대 0.845명 정도 추가돼 여성 1명 합계출산율 1.6명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과밀화 현상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완화되면, 합계출산율이 0.414명가량 늘어날 수 있을 걸로 보인다며,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58%인 청년고용률이 OECD 평균 66.6%까지 오르면 0.119명, 결혼 외 출산에 대해 용인하는 분위기가 퍼지면 0.159명이 늘어날 거로 분석됐습니다.
정부의 가족정책 관련 지출과 육아휴직을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늘어나면 합쳐서 0.151명, 그리고 집값이 2015년 수준까지 하락한다면 0.002명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결국 주거 불안과 경쟁 압력을 낮추려는 구조적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 지출을 통해 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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