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 분야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
제목
UT-1118. 소방공무원법령+ | 119법 시행규칙+@ | 육교에서 해넘이 보다+헬리콥터소리 | 일제 日帝. 제국주의 帝國主義 | 20240730_2001촬영.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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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법
소방공무원법
♤
목차
##1.
일제
日帝
##1-2.
제국주의 [帝國主義]
##2.
A와 B 비교
A.
"#119法시행규칙"
B.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4.8.14.]
##3.
119법 시행규칙
개정문
개정이유
##3-2.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문
개정이유
##4.
[동영상]
육교 위에서 해넘이 보다
+
#헬리콥터 소리에 귀기울이다. 20240730_2001촬영
##5.
출처
♠︎
##1.
어제 광복절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전에서 찾기는 했는데
5,000자 제한으로 짤랐지만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올립니다.
(사할린 동포들 이야기 듣고... +@)
#일제
#日帝
cf.
AS-434. ##3.
#광복절
+@ 보충
#일제
= 일본 제국
= 일본 제국주의
##
#일제 [日帝]
명사
(1)
일본 제국.
예문))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왜정 때 일제 군국 체제의 제식 훈련에 오래 젖어 왔었다.
(2)
『역사』 ‘일본 제국주의’가 줄어든 말.
예문))
일제 식민 통치.
출처
#다음 국어사전
#우리말샘
#국립국어원
##1-2.
#제국주의 [帝國主義]
• 군사적, 경제적으로 남의 나라 또는 후진 민족을 정복하여 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침략주의적 경향
• 19세기 말경부터 시작된 자본주의의 최종 단계
=
(1)
[정치] 군사적, 경제적으로 남의 나라 또는 후진 민족을 정복하여 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침략주의적 경향.
예문))
제국주의 국가들은 무력을 앞세워 주변의 약소국들을 점령해 나갔다.
(2)
[경제] 19세기 말경부터 시작된 자본주의의 최종 단계.
레닌이 사용한 용어로 독점 기업과 금융 자본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자본의 수출이 특히 중요성을 갖는다.
국제 트러스트(國際trust)에 의한 세계 분할이 시작되어 자본주의 열강 사이에 영토 분할이 완료된 단계이며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 자본주의 열강들 사이, 자본주의 열강과 식민지 종속국 사이의 모순이 극대화된 것이 주된 특징이다.
출처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
나는 고등학생 때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 했습니다.
아마도
책을 많이 읽고 (?)
뉴스를 접하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Q. A와 B의 차이는? ◆◇■□
#A와 B 비교
A.
"119법 시행규칙"
B.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4.8.14.]
A.B.
시행일이 같아서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무엇이 다르지?
결국, 내용은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
"[본문생략]"이 있고 없고의 차이.
- 다행히 테블릿PC가 있어서
비교적 쉽게 비교하였습니다.
2.
"[본문]" 속에 둘 것이 아니라
"법조문"으로 남겨서
낱낱이 속 시원하게
한 눈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8.14.] [행정안전부령 제511호, 2024.8.14., 타법개정]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119법 시행규칙 )
[시행 2024.8.14.] [행정안전부령 제511호, 2024.8.14., 타법개정]
=
119법 시행규칙
B.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4.8.14.] [행정안전부령 제511호, 2024.8.14., 일부개정]
##3.
#119법 시행규칙
#개정문
#개정이유
항공 분야 소방공무원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8.14.] [행정안전부령 제511호, 2024.8.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분야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항공 분야 정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응시자격의 경력기준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완화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산정기준을 최종시험예정일로 일원화하며,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511호(2024.8.14)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문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4.8.14.] [행정안전부령 제511호, 2024.8.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분야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항공 분야 정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응시자격의 경력기준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완화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산정기준을 최종시험예정일로 일원화하며,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11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조종사"를 "조종사 및 정비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을 "최종시험예정일"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 각호"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요구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험시행 7일전에 시험일시ㆍ장소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시험요구기관의 장을 거쳐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의 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3 중 "정부관리기업체"를 "공공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 표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가목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관
별표 6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면접시험일"을 "최종시험예정일"로 한다.
2. 위 표에서 한국어능력검정시험ㆍ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 성적에 대해서만 가점을 인정한다. 이 경우 그 확인 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7 비고 제1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각각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각각 "「소방공무원 임용령」"이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 분야 응시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되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4.
[동영상]
육교 위에서 해넘이 보다
+
헬리콥터 소리에 귀기울이다. 20240730_2001촬영
'법제처 앱'에서
"최신 법령정보"를 보다가
"항공 분야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라는 문구에서
지난 달 말 촬영할 때
"헬리콥터 소리"에 집중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5.
출처
#법제처
#다음 국어사전
#우리말샘
#국립국어원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20240816.5 17:40 게시
UT-1118. 1117
12° 7 16 39 23 ..428*..
142 71 1
대한민국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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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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