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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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계약기간 중 또는 갱신되는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에 5%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임대인이 5% 올린다고 했을 때 임차인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에서는 이런 경우 증감할 수 있다라고 정하지 증감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말만 한다고 바로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요. 협의하되 협의의 상한을 정해둔 겁니다. 그럼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임대료증액청구의 소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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