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올려 잡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고물가도 안정화 될 거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체감 경기는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몰리고 있는데,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면서 내수를 살리기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기존, 경제 성장률은 2.2% 였는데 이걸 2.6%로 올렸습니다.
정부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낙관하는 겁니까?
2.6% 숫자만 봐서는 어느 정도의 성장인지 느낌이 오지 않는데 쉽게 설명해주시죠?
[앵커]
정부가 경제 성장을 낙관하는 또다른 이유는 고물가 둔화 입니다.
물가가 서서히 잡혀서 하반기 2% 초중반대까지 내려온다는 건데 변수는 뭘까요?
[앵커]
그런데 문제는 내숩니다.
수출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울 거라는 건데, 이유가 뭡니까?
[앵커]
정부는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5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박찬 기자 보도 보시고 좀 더 분석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치킨집을 시작한 이수영 씨는 최근 배달 앱에 올라가는 치킨 가격을 천 원 올렸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가 상승한 상황에서 배달 앱에서 떼 가는 수수료까지 오르며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수영/치킨집 운영 : "치킨을 하나를 팔았어요. 중개 이용료가 이렇게 나가고 배달비가 이렇게 발생해요. 닭값이랑 봉지, 콜라, 소스, 소금만 이렇게 떼서 (계산)했을 때 한 2천 원 정도가 남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압박하는 고정비용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기요금과 임대료에 이어 배달요금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규모는 올해 안에 발표합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배달료 책정에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용이 되는지 공정하게. 그런 여건을 만들면서, 저희가 혹시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상환을 더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정책자금과 지역 신보가 보증한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자영업자 지원 규모는 모두 25조 원입니다.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는 추석 연휴 국내 관광 숙박 쿠폰 20만 장 발행, 전기 화물차에 대한 지원금 추가를 제시했습니다.
5조 6천억 원을 들여 물가 안정, 생계비 경감 대책도 펼칩니다.
하반기 경제정책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역동 경제로 부르는 정책 청사진도 함께 내놨습니다.
기업의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안이 공개됐는데, 배당금을 받는 주주들 세 부담과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모두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 개편도 추진됩니다.
신정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고 아예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 김성일
[앵커]
자영업자가 얼마나 어렵길래 이런 대책이 나온 겁니까?
그리고 비용 지원 수준에 그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앵커]
다시 경제성장률로 돌아가 보죠.
2.6%, 이걸 달성하기 위해선 잠재적 리스크를 잘 극복해야 하는데 위험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
소비와 투자, 침체가 장기화되면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길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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