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과 대학 무상교육 등을 포함한 복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누구도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인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기본사회 5대 정책이라는 이름의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이 밝힌 기본사회 5대 공약은 출생부터 노년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기본 조건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재명/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 :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확대와 100만 가구 규모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 등 기본 주택 공약과 국립대와 전문대 무상 교육, 4년제 사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을 구체화했습니다.
'결혼 출산 지원금', 간병비 장기요양보험 적용, 어르신 주5일 점심 제공 공약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다만, 공약 이행에 들어갈 재원 규모나 조달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상생 국회를 만들겠다며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는데, 조국혁신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근 선거 상황을 연계한 건 아니라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 (현재의) 선거제도하에서는 일정한 소수정당의 존재나 탄생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그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강간죄 판단 기준을 폭행 협박 여부에서 성관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총선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제외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도입에 대해 여당과 개혁신당 등에서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는데 민주당은 실무적 착오로 초안이 공약집에 잘못 포함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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