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는 법무부가 할 일을,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면 된다. 검찰개혁과 장관 가족 수사, 정국을 삼킨 태풍의 눈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소리 없는 전쟁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다,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1호 지시도 지금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입니다.
[이종훈]
그런데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대충 예상이 돼요. 사실은 2011년에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참석했던 검찰개혁 관련한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국 장관이 이미 한 얘기가 있어요. 검찰개혁하려고 할 때 검사들이 대거 항명을 하거나 저항을 하면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없다, 다 그만두게 사표 받고 그다음에 로스쿨 출신들로 다 검사부 임명해서 아예 다 바꾸면 된다라는 얘기를 그때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는 검사 집단 사표 환영, 이런 실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추진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검찰개혁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인적쇄신이 가장 주축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지가 관심사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것을 혹시 일종의 보복인사하는 거 아니냐, 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가족 의혹 수사 부분에서 유감이 많았던 나머지 일종의 한풀이하는 식으로 수사 라인을 다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의 시선이 한쪽에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불식시키면서 그야말로 인적쇄신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면서 기수 파괴도 되고 이래서 한 70여 명 정도가 그만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검찰의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만두게 됐는데 그 밑에 층까지 다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을 경우에 좋게 말하면 물갈이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나쁘게 보자면 수사력이 확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또 공소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확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검찰의 능력이 갑자기 툭 떨어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건 또 달리 보면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측면에서 소홀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검찰개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가는 방향인가, 이 부분을 돌아봐야 할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그제죠, 장관 취임 날 법무 차관이 윤석열 총장을 뺀 조국 수사팀을 제안했다고 알려져서 외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장관과의 교감은 없었다고 했고 조금 전에 조국 장관도 출근길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 의혹은 그러나 증폭되고 있는데요. 관련 야당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완장 차자마자 '검찰 죽이기'에 나서는 모습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최악의 후안무치 정권. 안하무인 정권.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정권입니다. 조국 장관이라는 말 잘 안 나와서 말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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