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한 주, 화제를 모은 사건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공범 중에 한 명이 국내로 송환됐는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서정빈]
2024년 5월 초에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납치돼서 살해한 후 시신이 드럼통에 담겨져 유기되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오픈채팅을 통해서 이 사건 공범 중 한 명을 방콕에서 만났고 피의자인 이 씨는 클럽에서 수면제를 탄 음료를 피해자에게 먹은 후 다른 2명의 피의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식을 찾게 된 피해자를 이들이 살해를 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에 시멘트가 담긴 드럼통에 시신을 넣어 저수지에 유기를 한 사건이고요. 이후에 공범들은 며칠이 지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했고 이후 조사가 진행되어 파타야의 저수지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고 조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앵커]
정말 끔찍했던 사건인데 피의자 중 1명이 국내 범행이 알려진 직후에 바로 검거가 됐고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공범이 한국으로 송환이 된 것인데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까?
[서정빈]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그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1억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금전을 노리고 피해자를 납치해서 살해하였다는, 그러니까 강도살인죄 혐의를 받고 있고 그밖에도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시체를 유기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3명 중에 2명은 검거가 됐고 1명은 아직 도주 중입니다. 이 상황도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진 직후에 피의자들 중 1명은 국내에서 검거됐고요.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는 사건 발생 며칠 후 캄보디아로 도주를 했다가 이후 현지 경찰과 우리나라 경찰의 공조를 통해서 5일 만인 5월 14일 프놈펜에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로 송환이 됐고요.
남은 1명은 아직까지 소재가 불분명하고 미얀마 등 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여서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영장실질심사 받고 구속된 두 번째 피의자 얘기를 해볼게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제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옅은 미소를 띠었다는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저도 이런 사건에서 어떠한 이유로 그런 미소를 보였는지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다면 이후에 수사나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을 하면서 이런 여유로운 태도를 일부러 보여준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다만 지금 강도살인이라는 이런 중한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런 미소를 보였다는 것은 국민들은 물론이고 저 역시 조금 이해하기 힘든 태도라 할 것입니다.
[앵커]
일단 그런 행위가 재판의 결과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 진술거부권을 범인이 쓰고 있는 것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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