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농민들이 국가에 진 빚을 전액 탕감시켜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농민이 어떻게 국가에 빚을 질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정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협동농장의 농민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빚을 탕감해준다면 북한 농민들 사정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황해남도 안악군의 한 마을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새해 들어 열린 농촌 발전 궐기대회.
[조선중앙TV : "농업 근로자들과 일꾼들이 농사 차비에서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었습니다."]
황해남도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농촌 발전 집중 지역으로 직접 거론한 곳.
농민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새해 농업 생산량을 더욱 늘리자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평안남도의 이 협동농장에서는 거름 전투가 한창이다.
지력을 높이기 위해 꽁꽁 얼어붙은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섞는 손길이 분주하다.
[김광철/평안남도 송신협동농장 관리위원장 : "농사를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늘 죄책감을 안고 사는 우리입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특혜조치까지 다 취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은정과 사랑에 높은 알곡 생산성과로 보답하자고 지금 온 농장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열린 북한 노동당 제8기 4차 전원회의.
김정은 위원장은 식량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10년 계획을 밝혔다.
그 방안 중 하나로 협동농장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TV/1월 1일 : "총비서께서는 협동농장들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고 상환하지 못한 자금을 모두 면제할 데 대한 특혜 조치를 선포하셨습니다."]
북한의 국가기관은 학교나 병원과 같이 100% 국가 예산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공장이나 기업소 등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 기관들도 존재한다.
협동농장 역시 북한의 대표적인 독립채산제 기관이다.
토지 사용료를 국가에 지불하고 정부 계획량도 달성해야 하지만, 추가 생산량은 협동농장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계획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국가에 빚을 지게 된다.
[조충희/굿 파머스 연구소장 : "농사에 필요한 물이라든지 전기 비료 농장 농기계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의 살림집 건설과 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우선 그 보장을 받고 현물로 대부 상환을 하지 못하면 국가에 빚을 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발표한 다수확 농민은 6만8천여 명.
나머지 농민 3백만 명은 대부분 국가에 빚을 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64년 김일성 주석 시절에도 협동농장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준 적이 있었다.
[김순영/2018년 탈북 : "그때는 농민들도 조금 괜찮았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괜찮았습니다. 80년대까지는. (국가가) 임금도 주고 배급도 주고 하니까 잘 살지는 못해도 골고루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빚 탕감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
▣ KBS 기사 원문보기 : [ Ссылк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Ссылка ]
◇ 이메일 : kbs1234@kbs.co.kr
#북한 #김정은 #북한농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