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전 세계 한인 동포들의 기대를 받는 재외동포청이 어떻게 꾸려질지 윤곽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맡게 될 핵심 업무와 달라지는 점은 뭔지, 또,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이정민 PD입니다.
[기자]
출범을 코앞에 둔 재외동포청의 인력 규모는 151명으로, 기존 재외동포재단보다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외교부의 재외동포과와 영사서비스과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넘어가고, 외교부에는 내국인과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만 남게 됩니다.
기존 재외동포재단이 해오던 전반적인 지원 사업은 새로 생기는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맡습니다.
동시에, 재외동포정책국과 교류협력국을 중심으로 사할린·고려인 동포, 차세대·해외입양동포 등의 지원 업무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북미, 일본, 러시아·CIS 등 '지역별 맞춤형' 정책
인력과 예산이 늘어난 만큼 지역을 세밀하게 더 나눠, 동포들이 거주하는 국가·지역 특성에 알맞게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 동포들을 상대로는 입양동포와 복수국적자 지원 정책 등 개발에,
일본은 재일동포 중심 단체인 '민단' 지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경우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등을 위한 특수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 영 근/ 세계한인네트워크 대표]
"250만 미주 동포, 200만 중국 동포, 80만 일본 동포들이 처한 역사적 환경과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이들에 대한 동포 정책을 실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이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번거로운 재외공관 방문 그만" 디지털 종합 민원 서비스 전환
재외동포들의 민원 등 행정 업무 처리도 한결 간소해집니다.
그동안 동포들은 출입국 기록이나 비자, 가족관계등록 등 기본적인 민원 업무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해당 지역 공관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한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채 지 형 / 미국 뉴욕]
"간단한 업무 보려고 해도 큰 도시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찾아야 했는데 디지털 도입이 된다면 큰 도시에 살지 않는 분들도 서비스를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불편과 요구를 반영해, 각종 민원 업무를 한 곳에서 비대면으로 통합 지원하는 디지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복잡한 인증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동포들도 온라인상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등을 정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처럼 재외동포청 윤곽이 드러나면서, 동포 사회의 오랜 고충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체성 함양과 참정권 확대에도 더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차세대 동포들이 한인 정체성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한글 교육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어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인터뷰: 정 호 현/ 쿠바 한글학교장]
"재정적 어려움도 그렇고, 하다 못해 교재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 철 수/ 러시아 모스크바 고려신문 편집장]
"(러시아 내) 한국학교는 아직 초등 교육 과정만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중등 교육과정도 신설될 수 있도록…."
해외입양동포들의 경우, 모국 방문과 한국 문화 체험 위주의 지원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족 찾기를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리사 울림 / 스웨덴 입양동포]
"입양인을 위한 국가 주도의 DNA 은행 설립에 힘을 실어주면 좋겠어요. 입양 서류는 조작된 경우도 있어서 DNA 말고 친가족을 찾을 방법이 없거든요."
[인터뷰: 크리스틴 페넬/ 미국 입양동포]
"정부 주도로 입양인들의 DNA 검사 제도가 생긴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의 선거권 확대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지금의 현장 투표 방식은 공관과 거리가 멀거나 몸이 아파 투표장 방문이 힘든 이들은 참여하기 어렵다 보니, 우편이나 전자투표제 도입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 상 호/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 한인회장]
"뉴욕이라는 곳이 워낙 넓어서 (투표소까지) 7~8시간 걸리는 곳도 있고 보통 2~3시간은 다 걸립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전자투표로 바뀐다면 상당히 빠른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 속에 이제 출범을 눈앞에 둔 재외동포청.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세심하고 꼼꼼한 정책 개발과 신속한 대응 능력 등 750만 재외동포를 아우르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월드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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