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유치를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지원금 과열 경쟁을 규제하기 위해 단통법을 도입한 지 올해로 8년째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차별은 여전하고, 할인 혜택이 오히려 제한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가지원금 상향 조정 등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염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은 2014년 제정됐습니다.
어느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지원금을 많이 주는 지 아는 사람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싸게 사고, 정보가 없는 사람은 제 값을 모두 주고 사는,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단통법은 이통사들이 유통점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공시해야 하고, 유통점은 이 공시지원금의 최대 15%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통법 제정 후에도 몰래 불법보조금을 줘 더 싸게 판매하는 특정 유통점이 인기를 끄는 등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단말기가 점차 비싸지고 이통사들의 지원금 경쟁도 미흡해, 소비자들의 단말기 비용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통위가 결국 추가지원금 한도를 두 배 높이고, 공시 주기를 3,4일로 단축해 경쟁을 촉진하도록 했습니다.
[김재철/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 "우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소비자가 7만 원대 요금제 기준 최대 4만 8천 원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지원금 지급 규모를 유통점 스스로 정하는 만큼 기존 15% 한도일 때보다 소비자 차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유통업계에서는 출혈 경쟁 격화로 소형 점포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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