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GTX나 지하철같이 나랏돈이 들어가는 사회 기반 시설 공사들이 줄줄이 멈춰 서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공사 입찰에 아예 응하질 않거나 시공사로 선정돼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유가 뭔지, 이호건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GTX-A 수서 동탄 구간과 파주 서울역 구간을 잇는 핵심인 삼성역 공사 현장입니다.
2028년 개통이 목표인데, 삼성역 지하공간 2공구 공사는 최근 또 유찰돼 시공사조차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벌써 6번째 유찰입니다.
개통이 늦어질 경우 정부가 GTX 운영사에 그에 따른 손실을 연간 수백억씩 보전해 줘야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 : 유찰은 됐고요. 지금 재공고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마감이) 7월 중순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례신도시에서 강남 신사까지 잇는 경전철 위례신사선이 들어설 역 예정 부지.
2020년 시공사는 선정됐는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공사비 증액 요청에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면서 시공사는 사업을 포기했고, 사업 추가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조주영/위례신도시 주민 : 빨리 생기면 좋겠죠. 답답하죠. 너무 막혀 있으니까. 통행하기도 안 좋고 보기에도 안 좋고.]
이 외에도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부산 진해신항 방파호와 광주도시철도, 그리고 일산 킨텍스 3전시장 등 전국 곳곳의 대형 SOC 공사가 줄줄이 유찰되고 있습니다.
주원인은 폭등한 공사비.
[건설사 관계자 : 물가와 금리가 대폭 오르는 특수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건설사들도 그래서 섣불리 입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 SOC 사업의 특성상 공사 기간은 긴 데 반해, 총사업비는 초기 예타 단계부터 결정돼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전영준/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 :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해 물가 상승분만을 반영해 주는데, 실제론 건설공사비지수가 더 실제 건설 물가와 가깝다고 보거든요. 적정 물가를 반영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공 인프라 차질은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에 총사업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공사비 증액 시 물가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서동민 : VJ : 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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