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코바나콘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등의 과정을 캐물을 계획입니다. 야당은 앞서 김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어제 입장문에서 자신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장시호가 법정 증언을 한 2017년 12월11일까지 장시호가 특검 사무실에 출정나온 적이 한 번도 없음이 구치소 출정 기록으로 확인됐다”며 “제가 장시호에게 위증을 교사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국회가 저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할 경우 수사·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청문회 불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와 엄희준·강백신·박상용 검사 등에게 위증교사 등 의혹이 있다며 청문회에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배경에는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등 ‘괘씸죄’가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SNS에서 “조작·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검사들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입장문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재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입법권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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