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는기자들Q #언론중재법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

■ 폭풍전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개혁인가 악법인가?

"가짜 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언론 개혁의 첫걸음"

"언론 자유를 크게 후퇴시키고, 권력자들에게 악용될 악법이 될 것"

논란의 한 가운데 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극단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췄다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지만 학계와 법조계 그리고 언론계에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언론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조항이 독소로 작용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df

*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 언론사 매출액 기준으로 배상액 책정
*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신설 등

가장 문제로 꼽히는 조항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입니다. 언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을 안긴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최종_2016년도_언론조정중재_시정권고_사례집_통합.pdf

● 피신청인(SBS-TV)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치기시켜 아동의 이마에 멍이 들었다고 보도했고, 보육교사가 보낸 해명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노출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아동은 교사의 박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된 사건
이전에 가정에서 놀다가 상처가 난 것이었고, 훈육은 하되 체벌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임에도 마치 신청인의 반론인 듯 보도
했다며 정정보도 및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중략)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중략)
양 당사자 간 손해배상금 1,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177 page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를 가정해볼까요? 조정액을 법원의 인용액으로 본다면 신청인은 최대 150만 원의 5배인 75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액을 산정하기 힘들 경우에는 법원이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천분의 1 사이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피신청인(SBS-TV)의 매출액은 7,568억 원.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순 있겠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천 만 원에서 7억 원 사이에서 배상액이 책정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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