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진단을 받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4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는 2시간 반 분량의 당시 녹음 파일이 원본 그대로 재생됐습니다.
주호민 부부가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담긴 건데,
발언의 어감과 전후 사정을 알려면 전체 파일을 들어봐야 한다는 교사 측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쟁점은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고약하다", "너 싫어" 등의 발언이 음성으로 들어도 괴롭힘이 느껴지느냐입니다.
교사 측은 반복되는 상황에 짜증을 내긴 했지만, 맥락을 들어보면 자폐 증세가 있는 아이를 가르치기 위한 수업 방식의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윤 / 교사 변호인·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 : 글자로 보면 유죄처럼 보이지만 실제 목소리로 들어보면 억양이나 뉘앙스, 그리고 앞뒤에 대화를 보면 이게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녹취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당초 공소장에 적힌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은 거야"라는 부분에서 주 씨 측이 '쥐새끼'라는 단어가 들린다고 주장한 건데,
검찰은 해당 단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곳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의견이 엇갈렸다면서 또 다른 기관의 감정 결과를 받아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를 들은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교사가 악의를 품고 했을 거라곤 생각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재판의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해선 1심 선고 때 함께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주호민 측은 "교사의 선처를 위해 탄원서를 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얼마 뒤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교사와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서로의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8일 재판에선 해당 교사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용인시청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 진형욱
그래픽 | 홍명화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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