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총장님, 오늘 제가 들은 말인데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범죄자도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자가 정의를 부르짖게 만드는 그 명분을 주는 일이 가장 나쁜 일이다, 이런 말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제 심정이 무척 참담하고요.
괴롭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께서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요. 그런데 이번 국감 내내 사실 우리 법사위원장께서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인 국회법 위반, 패스트트랙 저지 관련된 그 사건에 대한 압력성 발언을 무척 자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총장님께서 영향 받고 계십니까?
[윤석열]
저희들은 원칙에 따라서.
[표창원]
영향 안 받으신다는 걸로 제가 받들여도 되겠죠?
[윤석열]
네.
[표창원]
그런데 왜 소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 신청이 전혀 없는 것이죠? 출석 요구하셨죠?
[윤석열]
출석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죠? 그런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똑같이 관용을 베풀어오셨습니까? 국민들에게 똑같은 그런 관용을 베풀어주신 착한 따뜻한 검찰이셨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윤석열]
국회 회기 중에 불출석하는 의원님들 상대로 저희가 무슨 강제 소환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표창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사는 포기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장관 후보자건 장관이건 또는 법사위원장이건 혹은 여기 앉아계신 저 강력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들이시건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수사하시겠다, 이 약속 제가 받아도 되죠? 해 주시겠죠?
[윤석열]
물론입니다.
[표창원]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걸 세 줄기로 봅니다. 하나는 역사성 또 하나는 형평성 또 하나는 정상성 이렇게 봅니다.
역사성,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을 많이 봅니다, 요새.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일본의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성노예, 위안부 또는 강제징용 또는 수탈. 이런 것들을 우리 일본 젊은이들이 책임이 있나요? 없죠?
하지만 일본이라는 국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국인 우리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 정부에 대해서 적반하장식 주장을 할 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거나 그럴 때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비난을 하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표창원]
그건 역사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사죄해야 될 걸 정확히 사죄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우리 검찰이 옛날처럼 권력과 결탁하고 약자 짓밟고 지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8차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은 경찰이 잘못 수사했지만 검찰이 지휘했고 검찰이 다시 형사법 312조에 따라서 피신 증거 능력 확인하고 기소공소해서 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약촌오거리 사건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있었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됐습니까, 검찰의 과오에 대해서?
[윤석열]
하는 데까지 했지만 미진한 점도 있었습니다.
[표창원]
그렇죠. 국민께서 미진하게 여기겠죠. 물론 일본과 경우가 다르긴 하겠지만 유사한 경우라고 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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