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어렵게 합격한 합격생이 1년째 백수로 지내거나 아르바이트로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를 합쳐 2,857명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국가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5년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2009년부터 계속 늘어오던 공무원 충원이 중단됐는데요.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최대 1년을 기다리면 자동으로 임용되지만, 이 기간 대기자는 별도의 생계 수단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나가며 기다리거나, 기다리다 지쳐 임용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인턴공무원'이라는 실무수습 제도가 있지만 생계 수단을 대체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실무수습직원은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데요.
올해 공무원봉급표 기준 7급은 월 196만 원, 9급은 월 177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월 209시간 기준 201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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