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직접청구권 #압류채권자
도급인과 수급인, 하수급인이 3자 합의로 직접청구권 합의를 했어도 시공 범위에 한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도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수급인의 채권자들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Ссылк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튜브 댓글로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tel : 02-6925-0945로 전화하여 상담절차를 밟으시거나,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하는 실시간 법률상담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