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엽기자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다면?
[ Ссылка ]

◀ 앵커 ▶
지난주 저희는 지방의원들의 솜방망이 징계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각종 이해 충돌로 논란이 되는 지방의원 겸직 문제입니다. 의회마다 의원 겸직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정해놨는데,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의회 당시 겸직이 안 되는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 논란이 됐던 오평근 전 도의원,

동료 의원들의 묵인 속에 그동안 겸직이 이뤄졌다는 시민단체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회에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겸직신고 공개가 명시돼 있는 완주군의회,

하지만 웬일인지 의원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를 꺼립니다.

[완주군의회 관계자]
"겸직 관련된 것은 저희 개인정보도 좀 포함돼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하신 거면 정보공개를 한번 청구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취재가 진행되자 입장과 달리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의원 겸직 현황을 올렸습니다.

고창군의회의 경우 조례에 겸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정도로 애매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한 다른 의회와 차이가 나는데 공개 여부를 살펴봤더니 공교롭게 완주군의회와 마찬가지로 취재가 진행되자 공개가 이뤄졌습니다.

[고창군의회 관계자]
"요 며칠 지금 홈페이지 정비하고 있어서 그게 아직 지금 정비 중에 잠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미 공개를 한 곳 역시 문제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따로 항목으로 구분돼 있지 않아 다른 공지들과 뒤섞여 있고, 의원 겸직사항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방의원은 선수 제한이 없어 과거 자료도 공개할 필요가 있지만, 홈페이지엔 공개되지 않고 별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합니다.

[익산시의회 관계자]
"혹시라도 이제 전에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이해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며 홈페이지 의원 경력란에까지 넣도록 할 정도로 의원 겸직현황 공개가 강조되고 있지만 외면받고 있습니다.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의원들의 기득권을 더 강화시켜주는 이런 악영향을 끼쳐오고 의회의 투명성과 도덕성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겸직금지는 지방의원으로서 이권개입을 차단하는 등 도덕성과 직결되는 의무인데, 지방의회의 현실은 여전히 감추기 급급한 모습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 영상취재 정진우
- 그래픽 문현철


#지방의원 #시의회 #정보공개

свернут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