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집중, 의대 증원 문제 짚어봅니다. 정부가 밝힌 증원 숫자는 2천 명입니다. 현재 전국 의과대학에서 한 해 신입생을 3058명씩 뽑는데 내년부터 2천 명 늘려 5058명씩을 뽑겠다는 겁니다. 이 증원 숫자를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진료 공백 사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2천 명 증원하겠다는 근거는 무엇이고 왜 논란인지 한승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입니다.
2006년부터 이 숫자가 유지돼 왔으니 올해로 19년째입니다.
그 전엔 어땠을까요?
1998년 3507명에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의대 정원은 점차 줄었습니다.
내년부터 입학 정원 2천 명을 더 뽑아서 5,058명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근거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때 의사가 만5천 명이 부족해질 거라고 결론내린 건데요.
전문가들이 추산한 만 명에 정부 추산 5천 명을 더한 겁니다.
연구 기관 3곳에서 2035년에 각각 만 명 안팎이 부족해질 걸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는 현재 부족한 의료 취약지구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천 명이 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내년 의대 입학생이 졸업 후 의사로 배출되는 건 2031년입니다.
이때부터 매년 2천 명씩 의사가 충원되면 2035년엔 만 명이 채워집니다.
그래도 필요 인력보단 5천 명 부족하지만 일단 만 명이라도 채우자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반면 의사단체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적정 증원 숫자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의대학장들이 모인 의대협회는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의약분업으로 줄어든 만큼만 되돌리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로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5.7회로 환자들이 의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28차례 걸친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자고 발표한 대책을 두고서도 양쪽의 시각이 크게 다릅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교통사고로 다친 70대 남성.
[목격자/음성 변조 : "의식이 있으셨고, 본인 성명이랑 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상태로 이제 (구급차에) 올라가신 거죠."]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반 동안 병원 11곳을 돌다 결국 숨졌습니다.
이런 '응급실 뺑뺑이'는 지난 5년간 3만 7천여 건, 의사, 병상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병원이 문도 열기 전에 달려가 대기하는 '소아과 오픈런'도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하다 보니 어린이 환자가 병원 한 곳에 몰려드는 겁니다.
모두 필수·지역의료 위기와 함께 거론되는 대표적 현상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해법으로 내놓았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지난 1일 : "필수 진료 과목을 전공하려는 젊은 의사의 수는 급감하고 있으며, 지역 간 의료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사 단체는 정원 확대보단 처우 개선이 근본 대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지태/전 대한의학회장/지난해 11월 : "돌아오는 건 초라한 보상, 그리고 처벌뿐인 상황에서 어느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과감히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내놓은 '4대 정책 패키지'에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가 담긴 만큼 의료계에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지난 1일 :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갈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재정 투입 계획이 모호한데다 비급여와 급여 진료 혼합 금지 등 규제만 강화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필수/전 대한의사협회장/지난 6일 : "오히려 의료계를 더 옥죄기 위한 압박 카드가 아닌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대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사단체, 증원만큼은 해야 한다는 정부.
양측의 대치 속에, 의료 공백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보도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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